목차

이혼개요

  • 개요
  • 절차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및양육
  • 양육비
  • 소송기간
  • 간통과이혼
  • 가정폭력과이혼

이혼? 우리가모르는 이야기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834조). 2.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받는다. 3.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이나, 사전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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