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통과이혼

  • 개요
  • 절차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및양육
  • 양육비
  • 소송기간
  • 간통과이혼
  • 가정폭력과이혼

간통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 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 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 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s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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